임대차 전문 변호사님께 임대인의 수리로 인한 화재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임대차 전문변호사님께 봐주시고 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임차한 건물이 여름에 전기설비가 고장이 생겨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불편을 호소하자 임대인이 수리하여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부른 수리업자가 용접 실수로 집에 불이 났습니다.
집안 가구가 모두 타버렸고, 재산 손실도 발생해서 그런데 임대인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Answer 1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상의 약정에 따라 제3자에게 도급을 주어 임대차목적 시설물을 수선한 경우에는 그 수급인도 임대인에 대하여 종속적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수급인이 시설물 수선 공사 등을 하던 중 수급인의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민법 제391조에 따라 위 화재발생에 귀책사유가 있다 할 것이어서 임차인에 대한 채무불이행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44338판결).사안의 경우 임대인이 부른 수리업자를 법률상 ‘이행보조자’라고 할 것이며, 이러한 이행보조자의 행위는 임대인의 행위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따라서 수리업자의 실수로 임차한 집에서 불이 났다면, 화재를 발생시킨 불법행위 책임 또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어 임대인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