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 소요된 비용 상담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07 오전

안녕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 소요된 비용 청구 및 회복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저는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돼도 임대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임차권을 등기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후 이사한 집으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임차권 등기 후 임대인이 새로이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불안한 마음에 임대인과 합의하여 새로이 전세권을 설정하고 등기한 후,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였습니다.
이때 위 건물이 경매될 경우 근저당권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07 오전
주택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더라도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면 이미 취득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69741판결).따라서 임차권을 등기한 이후 전세권을 등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전 임차권등기의 대항력이 전세권등기로 승계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안의 경우 근저당권이 전세권보다 먼저 설정되었기 때문에 경매를 통해 매각될 경우 전세권을 주장하여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