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의 대항력 기준시점 문의드립니다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07 오전

안녕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의 대항력 기준시점에 대해서 문의하고 싶어서 글 올립니다.

저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해서 2014년 1월 1일, 건물에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5년 10월 1일에 건물주는 위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습니다. 그러더니, 건물주와 매수인 모두 제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결국 2016년 12월 31일, 임차권을 등기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해 그곳에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저는 임차권 등기로 이전 주택 매수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07 오전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마쳐지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경우, 매수인에 대항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본래 대항력을 취득한 때(부산고등법원 2006. 5. 3. 선고 2005나17600판결) 라고 할 것입니다.사안의 경우 乙이 본래 대항력을 취득한 때는 2014. 1. 1. 이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2015. 10. 1. 건물을 매수한 丙에게 임차권을 주장하여 대항할 수 있습니다.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 2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丙은 甲으로부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乙은 임대인인 丙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