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권자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해야하는지 법률상담 필요합니다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07 오전

임차권 등기권자의 배당요구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다 어려워서 법률상담을 신청할게요. 잘 읽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A로부터 건물을 임차하고 2년 동안 건물을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어가도, A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임차권을 등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건물에 경매가 시작되었고 건물은 B에게 낙찰되었습니다.
저는 임대차보증금을 낙찰대금에서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매법원에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 하나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07 오전
임차권을 등기하지 아니한 임차인이 낙찰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을 확보하고자 할 경우 배당요구가 필요하나, 등기된 임차권등기명령권자의 경우 경매절차에서 따로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보아 그에게도 배당을 하는 것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광주지방법원 2004. 10. 7. 선고 2004가단14869 판결). 사안의 경우 乙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보아 경매낙찰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