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서울에서 한 주택을 임차하였습니다. 그 주택은 A라는 사람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임차권을 등기한 주택입니다. 2017년 1월 1일, 보증금 5,000만 원에 임차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보증금 1억 원까지 선 순위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먼저 임차권등기를 한 사람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나요?
변호사 답변
2020.01.27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6항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안의 경우 丙이 이미 임차권등기를 끝낸 주택을 乙이 임차한 것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른 최우선변제권을 받을 권리가 없게 됩니다. 이 경우 丙에게만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乙은 丙보다 우선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