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된 주택에 소액임차인이 입주 시 질문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07 오전

임차권등기 주택과 소액임차인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어 질문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이미 A라는 사람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임차권을 등기한 주택을 임차하였습니다. 계약 내용은 2017년 1월 1일, 보증금 5000만원에 임차한 것입니다.
서울의 경우 보증금 1억원까지 선순위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먼저 임차권등기를 한 사람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나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07 오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6항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안의 경우 丙이 이미 임차권등기를 끝낸 주택을 乙이 임차한 것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른 최우선변제권을 받을 권리가 없게 됩니다. 이 경우 丙에게만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乙은 丙보다 우선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