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없이 살다가 임차권등기한 경우에 대해 전화상담받고 싶습니다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07 오전

안녕하십니까. 전입신고 없이 임차권등기한 상황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지금 제 상황이 어디 자유롭게 이동할 상황이 되지 못해서 전화상담을 부탁드리니 양해바랍니다.

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집주인의 요구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주택을 임차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10월 1일 제가 살던 주택에 A라는 사람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한편,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7년 1월 1일이 되어도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임차권을 등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A의 근저당권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나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07 오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안의 경우 乙은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2017. 1. 1. 에 민법의 규정에 따라서 임차권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乙의 임차권은 2017. 1. 1.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乙의 대항력은 丙의 근저당권보다 이후에 발생하였기 때문에 乙은 丙의 근저당권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