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개관 질문있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여기에 글을 처음 써보네요. 임차권등기 개관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전세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몇 번이나 했는데 그는 자기가 했던 말에 증거가 있으면 내놓으라는 식으로 우길 뿐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임차권등기명령절차란? 임차권등기명령절차는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경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종래에는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 하거나 주민등록을 전출하면 임차인이 종전에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어 보증금을 반환 받는 것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99. 3. 1.부터 시행되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위와 같은 주택임대차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절차를 도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