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임차권등기와 주임법상 임차권등기 무료법률상담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07 오전

무료법률상담이 필요해 글을 올립니다. 민법상 임차권등기와 주임법상 임차권등기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법 제621조에는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민법상 임대차등기절차에 의한 임차권 등기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 사이에는 효력상 어떤 차이가 있나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07 오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4 제1항은 민법 제621조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3조의3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권등기는 본질적으로 효력에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4는 동법 제3조의3 중 제8항 및 9항을 민법 제621조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에 준용하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민법에 의한 주택임차권을 등기한 후에 일방적인 주장으로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