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래 상가였던 건물을 주택으로 임차한 경우 무료전화상담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07 오전

무료전화상담을 신청합니다. 전화는 가급적 오후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스타트업을 창업하고 싶어서 주택을 점포 및 사무실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사정이 생겨서 주택을 주택용도로 변경하고 임차인을 구해 그에게 임대하였습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치고, 주택으로 이사하였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나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07 오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는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임차주택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건물인지, 등기를 마친 건물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고 있지 아니하며, 건물 등기부상 ‘건물내역’을 제한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점포 및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되어 이를 임차한 소액임차인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26879판결).사안의 경우 A주택이 본래 점포 및 사무실의 용도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주택의 용도로 임차하였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