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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거용건물을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가 임대차계약이 알기 어려워요

2020.01.27

안녕하세요. 비주거용건물 주택임대차 부분이 어려워서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사는 주택이 주거용부분과 비주거용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 임대인은 주택의 주거용부분을 저에게 임대하여 주었고, 현재 저는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리로 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는 곳이 너무 좁아서 어쩔 수 없이 비주거용부분을 부엌과 거실로 개조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건물주가 주택에 없고 연락도 되질 않아서 건물주의 허락 없이 진행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조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임차인이 거실 및 부엌을 설치하여 개조한 결과 비주거용 건물이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요건을 갖추기 이전에 임대인이 그 개조를 승낙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대구지방법원 1999. 4. 4. 선고 98나16171판결)사안의 경우 乙은 甲의 허락 없이 A주택의 비주거용부분을 주거용으로 개조하였기 때문에, 개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처음부터 주거용이였던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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