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견적을 받고 싶다면 로앤굿에 회원가입하세요.
변호사 견적을 받고 싶다면 로앤굿에
회원가입하세요.
무료로 가입하기
변호사 견적을 받고 싶다면? 가입하고 이용하기

1년약정의 주택임대차 상담

2020.01.27

안녕하세요. 임대차 법률상담을 받고 싶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는 주택을 임차하면서 그 임대기간을 1년 약정으로 하였습니다.

1년 후 제 주택 임대인은 저에게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으니 집을 비워주거나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야 하나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는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안의 경우 乙이 甲에게 임대차기간이 1년뿐임을 주장할 수는 있으나, 甲이 乙에게 임대차 기간이 1년뿐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고, 2년임을 주장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乙은 甲에게 임대차계약기간이 아직 남아있음을 이유로 甲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무료로 가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