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약정의 주택임대차 상담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07 오전

안녕하세요. 임대차 법률상담을 받고 싶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는 주택을 임차하면서 그 임대기간을 1년 약정으로 하였습니다.
1년 후 제 주택 임대인은 저에게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으니 집을 비워주거나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야 하나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07 오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는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안의 경우 乙이 甲에게 임대차기간이 1년뿐임을 주장할 수는 있으나, 甲이 乙에게 임대차 기간이 1년뿐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고, 2년임을 주장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乙은 甲에게 임대차계약기간이 아직 남아있음을 이유로 甲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