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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권 최우선변제의 범위 법률상담

2020.01.27

변호사님에게 소액임차권 최우선변제권의 범위에 대해서 법률상담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경우에,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소액임차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경우에 제가 확보할 수 있는 보증금 범위는 얼마인가요? 보통 얼마까지 확보할 수 있나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8조 제1항은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1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개정 2010.7.21, 2013.12.30, 2016.3.31]1. 서울특별시: 1억원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8천만원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6천만원4. 그 밖의 지역: 5천만원위 규정에 따라서 각 지역별로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금액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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