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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요구로 2년 미만의 임대차기간을 설정한 경우에 대해 질문

2020.01.27

임대차기간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법에 대해 아는 것도 없고, 주변에 물어볼 곳이 없어 그러니 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임차인의 요구로 인하여 제 소유의 주택을 임차인에게 1년기간으로 임대하여 주었습니다.
임차인은 주택에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말을 바꾸어 2년간 주택에서 거주하겠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임차인에게 1년의 계약기간을 주장할 수 없나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는 임대차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2년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동법 제10조는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임차인의 요구로 1년의 기간을 정하여 주택을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2년의 임차기간을 주장할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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