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의 상속 및 승계 상담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07 오전

임차권은 상속이나 승계가 가능한가요? 상담을 희망하니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남편과 사별했습니다. 제 남편은 저와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전입신고를 하여 지금의 주택에 입주하여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남편이 실은 저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0년 정도 함께 생활을 했고, 다른 상속인이 없었습니다.

그럼 저는 남편의 임차권을 상속할 수 있나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07 오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은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안의 경우에 乙은 다른 상속인이 없기 때문에 丙녀가 乙의 임차권을 상속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