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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되어 공시된 내용을 기초로 매수가격을 정하여 낙찰을 받아 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 질문

2020.01.27

주택임차인 대항력 주장이 신의칙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 읽어주시고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부탁으로 거주 주택에 대한 1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이후 위 주택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에서 주택임차인이 임차보증금 액수, 주택인도일, 주민등록일(전입신고일),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 등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관련 사항을 밝히고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택임차인이 1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어 주택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주택임차인은 이러한 사정을 들어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매수인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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