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되어 공시된 내용을 기초로 매수가격을 정하여 낙찰을 받아 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 질문

로앤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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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27일 9:07 오전

주택임차인 대항력 주장이 신의칙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 읽어주시고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부탁으로 거주 주택에 대한 1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이후 위 주택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에서 주택임차인이 임차보증금 액수, 주택인도일, 주민등록일(전입신고일),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 등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관련 사항을 밝히고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택임차인이 1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어 주택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주택임차인은 이러한 사정을 들어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매수인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나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