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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임대차 변호사 추천해주세요. 외국인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과 절차 상담하고 싶습니다.

2020.01.27

저는 유학을 온 외국인 학생입니다. 현재 학교는 종로구에 다니고 있어서 종로구에서 법률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임대차 변호사님을 추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한국인이 아니라 외국인인데요, 저 같은 외국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나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먼저 주택을 인도 받아야 하고, 다음으로 주택을 임차하여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체류지변경신고를 한 경우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공시의 방법으로 마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주민등록을 마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서울민사지방법원 1993. 12. 16. 선고 93가합733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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