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법률상담

Question

해외거주자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에 대해서 법률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자입니다. 그런데 대학교 강의 때문에 딱 1년만 국내에 체류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저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나요?

Answer 1

영주권자라 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의 국적을 소지하지 않고도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국내거주 대한민국 국민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받으면 대항력을 취득하고,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 대신에 체류지변경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주권자의 경우는 주민등록을 할 수도, 체류지변경신고를 할 수도 없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하기 보다는 전세권을 설정받는 것이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적절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