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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도와주세요

2020.01.27

안녕하세요. 제가 고등학교 진학 때문에 집에서 거리가 먼 고등학교에 왔는데, 기숙사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해야 해서 어머니랑 함께 집을 알아보았습니다. 계약을 할 때는 제가 미성년자여서 제 법정대리인인 어머니가 저를 대신하여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사안의 경우 임차인인 어머니가 점유보조자인 자녀를 통하여 점유하는 것이 되므로, 점유와 전입신고라는 대항요건만 갖춘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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