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이 공시방법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과 시점 무료법률상담

Question

안녕하세요. 로앤굿 무료법률상담을 신청하고 싶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임대차 변호사님께서 봐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당초 전입신고시 제가 입주할 호수로 특정한 전입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랬다가 차질이 빚어질 거 같아서 그 호수를 삭제해, 호소를 특정하지 않은 전입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행정청이 이를 수리하기 전에 그 전입신고서의 내용을 해당 임차부동산의 호수가 등재되도록 수정했습니다. 그 수정된 전입신고서가 행정청에 의하여 수리됐을 경우에 그 주민등록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구비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Answer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일반사회 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 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57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주민등록은 단순히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는 것 외에도 공법관계상의 여러 가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함으로써 바로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수리한 경우에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신고인이 전입신고서를 행정청에 제출하였다가 행정청이 이를 수리하기 전에 그 전입신고서의 내용을 수정함으로써 그 수정된 전입신고서가 행정청에 의하여 수리되었다면 수정된 사항에 따라서 그 전입신고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고, 신고인이 담당공무원의 요구에 의하여 전입신고서를 수정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9255 판결). 따라서 당초 전입신고시 그 호수를 특정한 전입신고서를 제출하였다가 스스로 그 호수를 삭제하였거나, 그 호수를 특정하지 아니한 전입신고서를 제출한 이상, 본 사례의 주민등록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의 요건을 구비하게 된 시점은 당초 전입신고시가 아니라 이후 각 주민등록표에 해당 임차부동산의 호수가 등재된 날이라고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