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설정 후 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된 주택 임차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상담해주세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근저당권 설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여부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고 싶어서 이렇게 글 씁니다.

저는 주택 임차게약을 지난 2월에 맺었습니다. 당시에 제3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한 것이었습니다. 혹시 이런 주택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제가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Answer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 취지상 그 보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 건축물의 용도와 같은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판례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된 건물의 임차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08. 6. 4. 선고 2007가단92273 판결). 따라서 이러한 법리에 따를 때 甲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소액임차인으로서 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제3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