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법률상담 구함. 임대인의 이행보조자의 과실과 손해배상에 관해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07 오전

안녕하세요. 영등포에서 이행보조자 과실과 손해배상 관련해서 법률상담을 받아보고 싶어 그러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제가 임대인에게 노후 주택의 수선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임대인은 주택을 전면적으로 보수하기 위해 A회사에게 공사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A회사 직원들이 위 임차주택의 보수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어처구니없게도 화재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채 용접을 하다가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주택이 소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견적조차 나오지 않았지만 기능을 상실할 정도로 불에 탔으니 금액은 상당 부분 예상됩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인 저는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07 오전
우리 대법원은 이러한 사안에 관하여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상의 약정에 따라 제3자에게 도급을 주어 임대차목적 시설물을 수선한 경우에는 그 수급인도 임대인에 대하여 종속적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수급인이 시설물 수선 공사 등을 하던 중 수급인의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민법 제391조 에 따라 위 화재발생에 귀책사유가 있다 할 것이어서 임차인에 대한 채무불이행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44338 판결). 따라서 위 대법원 판결에 따를 때 임차인 甲은 임대인 乙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