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복구 약정과 비용상환 청구권의 포기 법률상담

Question

원상복구 약정과 비용상환청구권 포기에 대해 알아보다 어려워 이렇게 글을 쓰게 됐습니다. 간단하게 법률상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주택을 임차하여 각종 내부시설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이 임차 주택에 관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 명도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은 내부시설에 관한 유익비, 필요비 등 비용상환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위 임차주택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Answer 1

민법 제626조는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하여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이러한 비용상환청권을이 인정되는 경우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이 임차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명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관하여 우리 대법원은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관계 종료시에는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한 것은 건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 또는 필요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이라고 볼 수 있어 임차인은 유치권을 주장을 할 수 없다. ”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01275 판결). 따라서 이러한 판례에 따를 때 임차인 甲은 원상복구 약정에 따라 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기에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한 유치권은 주장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