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 정의에 관해 무료전화상담 받고 싶습니다.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07 오전

로앤굿 무료전화상담이란 걸 알게 되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우선 제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보증금 액수가 소액임차인의 범위에 해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보증금이 증액되어 소액보증금의 범위를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았고, 임차주택의 강제경매가 진행되어 배당기일이 잡혔습니다.
이때, 저는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07 오전
판례는 이와 관련하여 “임대차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임대차보증금의 증감ㆍ변동이 있는 경우,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시점은 원칙적으로 배당시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처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차보증금의 액수가 적어서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후 갱신과정에서 증액되어 그 한도를 초과하면 더 이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 반대로 처음에는 임대차보증금의 액수가 많아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후 갱신과정에서 감액되어 한도 이하로 되었다면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 ”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04. 3. 31. 선고 2003가단134010 판결). 따라서 위 판례에 의할 때 배당 시 보증금이 증액되어 소액보증금의 범위를 초과하였다면 임차인은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