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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 정의에 관해 무료전화상담 받고 싶습니다.

2020.01.27

로앤굿 무료전화상담이란 걸 알게 되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우선 제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보증금 액수가 소액임차인의 범위에 해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보증금이 증액되어 소액보증금의 범위를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았고, 임차주택의 강제경매가 진행되어 배당기일이 잡혔습니다.
이때, 저는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판례는 이와 관련하여 “임대차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임대차보증금의 증감ㆍ변동이 있는 경우,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시점은 원칙적으로 배당시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처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차보증금의 액수가 적어서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후 갱신과정에서 증액되어 그 한도를 초과하면 더 이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 반대로 처음에는 임대차보증금의 액수가 많아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후 갱신과정에서 감액되어 한도 이하로 되었다면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 ”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04. 3. 31. 선고 2003가단134010 판결). 따라서 위 판례에 의할 때 배당 시 보증금이 증액되어 소액보증금의 범위를 초과하였다면 임차인은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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