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의 약정 임대차 경과 후 묵시적 갱신과 계약 해지에 대해 임대차 변호사님과 상담 희망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07 오전

안녕하세요. 임대차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너무 어려워서 제가 어쩔 줄 몰랐는데요, 전문 변호사님의 도움이 좋다고 들어 상담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저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임차인과 임대차 기간 1년의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차인이 1년이 지나도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주장하지 않은 채 계속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유를 물어보니 임차인은 자신의 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았냐며 오히려 항변합니다. 제가 주변에 물어보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도움을 받고 싶으니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07 오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 법 규정에 따라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임차인이 그 기간을 주장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2년이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이와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 판례 역시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의 적용을 배제하고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기간의 만료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임차인 스스로 그 약정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그 종료에 터잡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등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한정되고, 임차인이 2년 미만의 약정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고 다시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6조 제1항 , 제4조 제1항 에 따른 새로운 2년간의 임대차의 존속을 주장하는 경우까지 같은 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간보다 짧은 약정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5551, 5568 판결). 따라서 위 법리에 따를 때 약정 임대차 기간 1년이 지나도록 임차인이 임대차의 종료를 주장하지 않았다면 그 임대차가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 기간이 2년으로 정해지는 것이고, 따라서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을 전제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