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을 임차한 후 임의로 주택으로 개조한 경우 주임법 적용여부 법률상담

Question

주임법에 대해 법률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제가 인천에서 주택 임차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약한 건물이 주택이 아니라 상가건물이라고 했습니다.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임차한 후 임의로 주택으로 개조한 후 임대인도 그 곳에 거주한 것이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1

우리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구 주택임대차보호법(1981.3.5. 법률 제3379호)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이란 공부상의 표시에 불구하고 그 실지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고 또한 한 건물의 비주거용 부분과 아울려 주거용 부분이 함께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각기 그 용도에 따라 사용되는 경우 그 주거용 부분에 관하여 본 법이 적용되느냐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더우기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려면 먼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건물의 구조상 주거용 또는 그와 겸용될 정도의 건물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 만일 그 당시에는 주거용 건물부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는데 임차인이 그 후 임의로 주거용으로 개조하였다면 임대인이 그 개조를 승락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의 적용은 있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다카1367 판결). 따라서 위 대법원 법리에 따를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임차인 甲이 주택으로 개조하는 것에 대하여 임대인 乙이 동의하지를 않았다면 임차인 甲이 주택으로 임의 개조하였다 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