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이 묵시적 갱신된 후 해지된 경우 새로운 임대차의 중개수수료 부담 주체 상담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07 오전

안녕하세요. 묵시적 갱신과 임대차 중개수수료 때문에 어려운 게 있어서 상담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 9월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임대차 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얼마 안 가 임차인이 계약 해지통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됐다고 봤기 때문에 이대로 계약을 비우고 싶지 않아임차인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제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줄 거냐고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건 임차인이 구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했지만 서로 의견이 충돌해 더는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07 오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 제1항),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동조 제2항). 따라서 이러한 해지권은 임차인의 권리로 인정되는 것이기에 이후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역시 묵시적 갱신 후 계약해지의 중개수수료의 부담주체에 관하여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라 임차건물의 중개의뢰인이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으로 되는 것이므로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 부담주체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