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용 건물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보호대상 해당 여부 문의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07 오전

안녕하세요. 비거주용 건물, 그러니까 주택용이 아닌 건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보호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지 문의하고 싶어 글을 씁니다.

저는 여인숙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당초부터 여관, 여인숙의 형태로 건축되었고 저는 건물주로부터 여인숙을 경영할 목적으로 임차하였습니다. 그런데 방 10개중 현관앞의 방 하나는 제가 마땅하게 지낼 곳을 아직 찾지 못해 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사정에 여관, 여인숙이란 간판을 걸고 여인숙업을 경영한다는 이유로 임대인은 제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건물주의 주장이 사실인가요? 저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07 오전
우리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주거용 건물에 포함되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의 목적에 비추어 거꾸로 비주거용 건물에 주거의 목적으로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조 가 말하고 있는 일부라는 범위를 벗어나 이를 주거용 건물이라 할 수 없고 이러한 건물은 위 법률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2407 판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례의 경우 판례는 甲의 그 점유부분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는바, 甲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