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할 건물에 대한 등록사항 등 열람·제공요청 가능 문의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12 오전

저는 최근에 부동산중개인의 소개로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하기로 하는 점포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임대인은 부채가 많다고 하기에 위 임차건물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금융기관 및 개인으로부터 상당한 돈을 빌린 뒤 담보로 제가 임차할 예정인 건물과 그 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제가 임차할 예정인 임대인 소유의 상가건물에 입점해 있는 다른 상가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액 등을 알아보고 임차 여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마음에 걸리는 건 제가 임차할 건물의 등록사항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법적으로 가능한 것가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12 오전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당해 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등록사항 등에 대해 열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사항 등의 열람, 제공요청서를 작성?제출하시면 됩니다.등록사항 등의 열람·제공에 관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4조 3항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상가건물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위 상가건물의 임대차관계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관할세무관서에서 이해관계인임을 입증하는 증거서류(임대차계약서 원본 등)와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해당 절차를 밟으면 임차건물에 대한 등록사항 등을 열람 또는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