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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주인이 바뀐 경우 임대차계약 질문

2020.01.27

안녕하세요. 임대차계약에 대해 질문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저는 수원 소재 상가건물에서 학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2년 전에 맺었는데요, 상가임차인은 누구나 상가건물의 주인이 바뀌어도 바뀐 주인에게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주장할 수 있나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개정법은 종전에 환산보증금이 일정금액(서울의 경우 4억)이하인 임대차에만 인정되던 대항력을 모든 임대차에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보증금, 차임 액수와 무관하게 이전 건물 주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새로운 건물주인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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