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전문 변호사님! 대항력은 무엇인가요? 정의, 방법, 요건 질문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12 오전

안녕하세요.

제가 임대차 전문 변호사님에게 법률 문의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다음 달 퇴사하고 자영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장사 아이템에 몰두해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부동산 관련해서는 준비를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막상 처음 시작하니 정말 어려운 게 많아서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 대항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 같던데 상가건물임대차법에서 말하는 대항력은 어떤 의미인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는지, 요건은 어떻게 갖추는지 알고 싶습니다.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12 오전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임차건물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 기타 임차건물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즉, 임차건물의 양수인이 양도인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는 결과 임차인은 양수인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고, 제3자의 임차건물에 대한 침해에 대하여 방해배제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으며, 확정일자를 구비하게 되면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는 그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