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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전문 변호사님! 대항력은 무엇인가요? 정의, 방법, 요건 질문

2020.01.27

안녕하세요.

제가 임대차 전문 변호사님에게 법률 문의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다음 달 퇴사하고 자영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장사 아이템에 몰두해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부동산 관련해서는 준비를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막상 처음 시작하니 정말 어려운 게 많아서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 대항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 같던데 상가건물임대차법에서 말하는 대항력은 어떤 의미인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는지, 요건은 어떻게 갖추는지 알고 싶습니다.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임차건물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 기타 임차건물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즉, 임차건물의 양수인이 양도인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는 결과 임차인은 양수인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고, 제3자의 임차건물에 대한 침해에 대하여 방해배제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으며, 확정일자를 구비하게 되면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는 그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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