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고율의 월세를 부과할 때 구제방법 질문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12 오전

안녕하세요. 월세가 너무 부담되는데 구제방법에 대해 질문하고 싶습니다. 급해서 그러니 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2014년 2월 서울 소재 상가건물의 일부를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90만 원으로 1년간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현재까지 사진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계약 당시 입점하고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인도 받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임대인은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시에는 임대차보증금 중 5,000만원은 월세로 전환하되 그 적용금리를 3부(연 36%)로 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주변지역의 경우를 보면 2부(연 24%)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에 비하면 임대인의 요구는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임대인의 무리한 증액요구에 대응할 방법이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