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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된 3개월 후 보증금증액 요구한 경우 법률상담

2020.01.27

법률상담이 필요해 임대차전문변호사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임대차기간이랑 보증금에 관련된 건입니다.

저는 부산 소재 상가건물을 6,000만원의 보증금을 내고 임차하여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1년의 계약기간이 만료한 지 3개월이 지난 최근에 보증금 2,000만원을 더 올려주지 않으면 가게를 비워 달라고 합니다.
지금은 장사가 잘 되는 때라 점포를 그냥 비워 주자니 아까운 상황인바, 사람들 말로는 약정기간이 만료하여도 임대인으로부터 재계약조건에 관한 아무런 통지를 받지 않았다면 자동갱신된 것으로 보아 계속 점포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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