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12 오전

안녕하세요. 상가임대차에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방법에 대해 알고 싶어 상담글을 작성하게 됐습니다.

저는 신축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음식점을 하고 있습니다.
장사를 시작할 때에는 신축 건물이라 손님도 뜸하고 매출이 낮았지만 제가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단골을 만들어 현재는 초기 매출의 10배 이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일 2016년 11월 30일을 앞두고 가게를 비워 달라고 합니다.
지금은 장사가 잘 되고 있어 점포를 그냥 비워 주자니 아까운 상황인데, 저의 노력으로 이룩한 영업적 가치를 권리금의 형태로 회수할 수 있는지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12 오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3에서는권리금이란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을 양도하거나 혹은 이를 이용하게 할 때 보증금,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5. 11. 14. 시행된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임대인이 방해행위를 하였을 경우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금이 보호되도록 하였습니다(제10조의 4).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임대인에게 다음 임차인을 소개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상가를 물려주고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정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 중에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어렵게 하는 임대인의 방해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될 뿐만 아니라, 방해행위로 인하여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임차인은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인 2016. 9. 1.부터 임대차 종료시인 2016. 11. 30.까지 3개월 동안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주선받은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한다면 귀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