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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법률상담 구함. 권리금 해제와 차임연체의 연속성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0.01.27

서초구 법률상담 구합니다.



저는 건물 임대인입니다. 제 임차인이 3기 차임액을 연체하였는데요, 제가 알기로 차임연체시 임대인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의 차임 연체가 연속적인 건 아니라서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권리금 해제 시 차임 연체는 연속적이어야 하는 건가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개정법 제10조의8에서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란 차임의 연체가 연속하여 3기에 이른 것이 아니라 전후를 합하여 연체액이 3기에 이른다는 의미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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