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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을 연체할 경우에 대해 임대차 전문변호사님과 상담 문의

2020.01.27

안녕하세요.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지 모르겠어 임대차 전문변호사님에게 상담해서 해결하고 싶습니다.



우선 저는 건물 임대를 3년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임차인이 거의 4달이나 차임을 연체했습니다. 차임연체에 대해 이야기해보면 자기 말로는 상가 위치나 동네 경기를 이유로, 그리고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다는 이유로 제게 봐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가게 사정이 지금보다 특별히 나아질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는 등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권리금이 보호되는 것인가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개정법은 임차인이 3번 이상 차임액을 연체하는 경우 등 임차인의 잘못이 있는 경우 권리금 보호 조항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 위 경우라면 권리금이 보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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