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임을 연체할 경우에 대해 임대차 전문변호사님과 상담 문의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12 오전

안녕하세요.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지 모르겠어 임대차 전문변호사님에게 상담해서 해결하고 싶습니다.

우선 저는 건물 임대를 3년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임차인이 거의 4달이나 차임을 연체했습니다. 차임연체에 대해 이야기해보면 자기 말로는 상가 위치나 동네 경기를 이유로, 그리고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다는 이유로 제게 봐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가게 사정이 지금보다 특별히 나아질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는 등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권리금이 보호되는 것인가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12 오전
개정법은 임차인이 3번 이상 차임액을 연체하는 경우 등 임차인의 잘못이 있는 경우 권리금 보호 조항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 위 경우라면 권리금이 보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