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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임차인에 대한 차임인상에 대해서 상담받고 싶습니다.

2020.01.27

안녕하세요. 임대차에서 차임인상 부분이 특히 어려운데 임대인으로는 꼭 알아야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을 받아 해결하고 싶습니다.



제가 광진구에서 건물 임대를 해주고 있는데요, 임차인과 차임 협상을 하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원하는 만큼 차임을 인상할 수 없게 돼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제가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얼마나 되는지, 법적 근거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임대인은 개정법 제10조의4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현저히 고액의 차임 및 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한 합리적 범위에서 신규임차인과 협의 하에 차임 및 보증금 인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엄밀히 말하면 이는 인상이 아니라 차임과 보증금을 새로 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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