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하여 임대인과 재계약 협상을 하면서 임대인이 기존 차임에서 15% 인상된 금액으로 차임을 정해도 유효한지 무료법률상담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12 오전

임대차 차임에 대해 무료법률상담을 받고 싶어 글을 이렇게 남기게 됐습니다. 

제가 장사를 위해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11조 제1항에서는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장사하던 건물의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하여 저는 임대인과 재계약을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기존 차임에서 15% 인상된 금액으로 차임을 정하더라고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9%를 초과한 부분은 무효가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럼 임대인과의 재계약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12 오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에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80481 판결). 따라서 사안과 같이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하여 임대인과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존 차임에서 15% 인상된 임대차계약은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