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의 사용·수익이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의 범위 상담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12 오전

안녕하세요. 임차인의 의무 중 차임지급의 범위에 대해 법률상담을 희망합니다.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그러던 중에 옆에 있는 음식점에서 불이 나 병원의 일부분 및 가구, 가전제품, 비품 등이 연소되어 해당 점포에서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은 다른 층의 점포를 내주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갑자기 병원의 위치가 바뀐 탓에 영업 손해가 큰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대인은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줬으니 차임을 모두 내라고 하고 있는데 저는 차임을 전혀 주고 싶지 않은 마음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저는 차임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12 오전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와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상호 대응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불이행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차임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나 목적물의 사용·수익이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는 상태인 경우에는 그 지장의 한도 내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뿐 그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다카13332, 13349 판결). 대법원은 위 사안과 유사한 사례에서 임대차의 목적, 임차인이 인접 사무실을 병원으로 사용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차인이 부분적으로만 사용?수익에 지장을 받은 것인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문제가 된 사례의 경우 사용?수익을 전혀 할 수 없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4778 판결). 따라서 사안의 경우 만일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있어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그 지장의 한도 내에서만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차임 전부에 대해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