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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의 일부를 월차임으로 전환하는 방법과 제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20.01.27

안녕하세요. 보증금의 월차임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질문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보증금 5천만 원에 임대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 임차인이 보증금 중 천만 원을 돌려받는 대신에 월세를 내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임차인이 제안한 것처럼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 보증금의 일부를 월차임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그러한 경우에 월차임은 당사자 간에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지, 특별한 제한 같은 건 없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12조).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월세는 돌려받는 금액에 은행의 대출금리 및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연 12% 또는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4.5배를 곱한 비율 중 낮은 비율을 곱한 금액을 월로 나눈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사안의 경우 귀하의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고, 위 전환 비율 중에 연 12%의 비율이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돌려받은 10,000,000원의 12%에 해당하는 1,200,000원을 12월로 나눈 매월 100,000원을 초과하여 월세로 전환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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