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기간을 1년 이하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무료상담

Question

변호사님! 무료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임대차 기간과 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저는 내년에 호주로 유학을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딱 8개월 동안만 상가를 단기 임대차하여 그 수익을 유학비용에 보태고 싶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규정에 의하면 임대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임대인의 말이 사실인가요?

Answer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법이 임대기간을 최소 1년으로 규정한 취지는 임차인의 경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 단서). 따라서 甲은 임대기간을 8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계약상 정해진 임대기간이 경과한 뒤에 임대차기간 만료를 이유로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