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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회수 기회 상실과 손해배상책임 상담

2020.01.27

법률상담이 필요합니다. 권리금 회수 기회 상실과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건입니다.



저는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약국을 운영하다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A에게 약국을 임차할 수 있도록 주선하고 권리금을 받기로 하는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건물의 소유자인 B가 임대차계약에 관한 협의 과정에서 A에게 약사자격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예금잔고증명서, 약국운영 계획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기존의 월 차임보다 40% 넘게 인상된 액수를 계약 조건으로 제시하여 협의가 결렬되어 버렸습니다.

B가 너무 무리한 조건을 제시하여 권리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법적인 해결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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