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임대차 변호사님과 상담하고 싶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우선변제권의 범위에 대해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12 오전

강남구 임대차 변호사님에게 우선변제권 범위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잘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보증금이 실제보다 적게 신고된 경우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저는 2005년 7월 상가건물을 임차하면서 실제로는 보증금 8,000만원을 지급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세금을 절감할 목적으로 부탁하여 보증금을 5,000만원이라고 신고하면서 사업자등록신고 후 확정일자인까지 받아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건물주가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 1억원을 대출 받았으나 변제를 하지 못하자, 은행은 위 임차건물을 경매신청하여 다른 사람에게 1억 5천만원에 매각처분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매각된 건물의 상가임차인인 저는 실제로 지급한 임차보증금 8,000만원을 은행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나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