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견적을 받고 싶다면 로앤굿에 회원가입하세요.
변호사 견적을 받고 싶다면 로앤굿에
회원가입하세요.
무료로 가입하기
변호사 견적을 받고 싶다면? 가입하고 이용하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 전후의 확정일자 효력에 대해 전화상담 희망합니다.

2020.01.27

로앤굿 전문변호사 전화상담 희망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 전후에 받은 각 확정일자의 효력에 대해 가르쳐주세요.



저는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기 전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자등록신청 후 치킨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법 시행 전인 2002년 10월 15일자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상에는 확정일자까지 받아두었습니다.

그런데 A라느 사람이 위 같은 건물의 다른 층에서 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 법이 시행된 2002년 11월 1일자로 점포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사업자등록신청과 확정일자인까지 받았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A의 보증금액이 1억 원이나 된다고 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저와 A의 보증금의 순위가 같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무료로 가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