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견적을 받고 싶다면 로앤굿에 회원가입하세요.
변호사 견적을 받고 싶다면 로앤굿에
회원가입하세요.
무료로 가입하기
변호사 견적을 받고 싶다면? 가입하고 이용하기

대항력과 최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상가임차권의 법률관계 상담

2020.01.27

저는 대전의 상가를 보증금 3,000만원에 기간은 2년으로 하여 2005년 11월 15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주변의 도움을 받아 대항력과 최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했고 그렇게 며칠 뒤 성공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위 상가건물에 대하여 7,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더니 급기야는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저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금 900만원을 받았을 뿐인데, 경매절차의 매수인은 저에게 위 상가건물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이 경우 저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건가요?

대항력과 최우선변제권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상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앤굿
변호사 답변
무료로 가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