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전대했는데, 임대차 및 전대차가 모두 종료된 경우, 부당이득금 반환 의무 상담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12 오전

전차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전대기간 종료일 이후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상담이 필요합니다. 잘 봐주시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상가의 소유자로부터 상가를 임차하고 몇년 장사를 하다가 상가를 전대하였습니다.
저는 소유자와 원만하게 지냈으며, 무리없이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차인은 임차목적물에서 3개월간 영업을 계속하였습니다.

제가 정중하게 이야기해도 들은 체 만 체 합니다. 전차인에게 무언가 압력을 넣고 싶은데, 전차인이 전대인에 대하여 전대시간 종료일 이후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나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12 오전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면 되는 것으로서 나아가 임대인이 그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이를 임대할 권한이 있을 것을 성립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대목적물이 타인 소유라고 하더라도 그 타인이 목적물의 반환청구나 임료 내지 그 해당액의 지급을 요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부동산을 명도하고 임대차 종료일까지의 연체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물론, 임대차 종료일 이후부터 부동산 명도 완료일까지 그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함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도 있습니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4다54641 판결, 2000. 11. 24. 선고 2000다37777, 37784 판결 등). 또한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가 임차인이 임차물을 전대하였다가 임대차 및 전대차가 모두 종료된 경우의 전차인에 대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다68290 판결). 그러므로 사안의 경우에 대법원의 입장에 따를 경우 전차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 종료일 이후부터 부동산 명도 완료일까지 그 부동산을 점유·사용함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