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 변호사님과 목적물 반환과 차임상당 손해배상 이후 부당이득반환의무에 관해 상담 하고 싶습니다.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12 오전

안녕하십니까. 중랑구에서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에 관하여 법률상담을 희망하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저는 상가의 소유자로부터 상가를 임차해 상가를 전대하였습니다.
소유자와의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습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상가의 소유자가 전차인에게 상가를 인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전차인은 소유자의 청구 이후 4개월간 영업을 하였습니다.
후에 전차인이 제게 보증금반환청구를 했고, 저는 계약종료 후 4개월간의 차임을 공제한 보증금을 전차인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제가 4개월간 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한 것은 정당한 행위인 것입니까?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12 오전
임대차와 전대차가 모두 유효한 경우 전차인은 전대인(甲)에 대하여 차임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사안의 경우와 같이 소유자와 전대인간의 임대차계약이 종료하고 소유자가 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하여, 전대인이 전차인에게 더 이상 임대목적물을 적법하게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전차인이 전대인에 대하여 차임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사안과 유사한 경우에 대법원은 임대인과 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소유자가 전차인에게 임차목적물의 인도를 구하여 전대인이 전차인에게 더 이상 임대목적물을 적법하게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 후 전차인이 임차 목적물에서 일정기간 영업을 계속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가의 소유자에 대하여 차임지급의무 및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됨은 별론으로 하고, 전대인에 대해서는 그러한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다4048 판결). 따라서 대법원의 입장에 따를 경우 사안의 경우에 소유자가 전차인에게 임차목적물의 인도청구를 한 이후에는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해서 차임 지급 및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전대인이 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에서 4개월간의 차임을 공제한 것은 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