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지위가 전전승계된 경우, 부속물매수청구권의 승계 여부에 대해 상담하고 싶습니다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12 오전

상가점포에 대하여 임차권을 양도받은 사람입니다.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어려워 그러니 법률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저는 해당 점포에 관하여 제가 3번째로 임차권 양수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임차 점포의 최초 임차인이 유리 출입문, 새시 등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부속시켰습니다. 그 후에 임차권의 양수인과 임대인간에 원상회복에 관한 아무런 논의 없이 임차권이 전전승계됐습니다. 저는 임대차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부속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런 일은 처음이라 그러니 잘 알려주시면 정말 고마울 것 같습니다..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12 오전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 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6조). 대법원은 점포의 최초 임차인이 임대인 측의 묵시적 동의하에 유리 출입문, 새시등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부속시킨 후, 그 점포의 소유권이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와 함께 현임대인에게 이전되고 점포의 임차권도 임대인과의 사이에 시설비 지급 여부 또는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에 관한 아무런 논의 없이 현임차인에게 전전승계된 사안에 대하여 그 시설 대금이 이미 임차인 측에 지급되었다거나 임차인의 지위가 승계될 당시 유리 출입문 등의 시설은 양도대상에서 특히 제외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종전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한 현임차인으로서는 임차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됨에 있어 임대인에 대하여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2927 판결). 따라서 사안의 경우에 그 시설 대금이 이미 임차인 측에 지급되었다거나 임차인의 지위가 승계될 당시 유리 출입문 등의 시설은 양도대상에서 특별히 제외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귀하께서는 임대인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