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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 후 임차인이 점유를 방해하는 경우 해결방법 질문

2020.01.27

저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입니다.
주점을 하기 위해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던 중 임차인이 다시 그 가게를 차지하고 비워주지 않고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말해도 당사자끼리 해결하라며 모른 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유를 방해하고 있는데 해결방법을 알고 싶어 질문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점포를 인도받은 이상 그 점포에 대한 정당한 임차권은 전차인이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점포에 대한 점유를 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불법점유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안과 같은 경우에 전차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점유물반환청구권에 기하여 점유의 회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민법 제20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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