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영구임대계약의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여부 질문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12 오전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점포를 분양받았습니다. 그런데 영구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알고싶어 질문합니다.

저는 A회사로부터 상가의 영구임대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A회사는 임차인들이 자유롭게 전대·양도할 수 있는 제한 없는 사용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임대조건을 영구임대라고 홍보한 다음 계약체결 시 임대기간을 공란으로 하여 임대차의 만료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마음에 들지 않는 임차인이 들어와도 그들과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되는 건가요? 저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