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견적을 받고 싶다면 로앤굿에 회원가입하세요.
변호사 견적을 받고 싶다면 로앤굿에
회원가입하세요.
무료로 가입하기
변호사 견적을 받고 싶다면? 가입하고 이용하기

임대인 과실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면제 임대차 전문 변호사님께 질문

2020.01.27

안녕하세요. 임대차 전문 변호사님께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차인 원상회복의무 면제에 대해 질문이 있어 그러니 보시고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상가를 임차해 2년 정도 호프집 장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차인(저)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관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임대인의 과실로 인해 계약은 종료되었습니다.
이 경우 이를 근거로 임차인이 목적물에 설치한 시설을 철거하지 않겠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목표로 했던 돈을 회수하지도 못했는데 임대인의 과실로 제가 원상회복에 또 돈을 지출해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로앤굿
변호사 답변
무료로 가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