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과실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면제 임대차 전문 변호사님께 질문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12 오전

안녕하세요. 임대차 전문 변호사님께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차인 원상회복의무 면제에 대해 질문이 있어 그러니 보시고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상가를 임차해 2년 정도 호프집 장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차인(저)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관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임대인의 과실로 인해 계약은 종료되었습니다.
이 경우 이를 근거로 임차인이 목적물에 설치한 시설을 철거하지 않겠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목표로 했던 돈을 회수하지도 못했는데 임대인의 과실로 제가 원상회복에 또 돈을 지출해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로앤굿
변호사 답변